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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정부는 야만적 탄압을 중단하라!

금속노조신문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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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새벽 3시30분 경, ‘청주외국인보호소’(이하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수십 명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와 추방됐다.

지난 11월 27일 정부는 이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을 ‘표적’ 체포했다. 국제인권규약과 한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 단결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님에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 3인 체포 이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50여개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노조 탄압’이라는 항의에 직면하자, 시간을 끌다 더 큰 반발에 직면할까봐 서둘러 전격 추방을 감행했다.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부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이들 3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무부에 이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 추방을 하지 말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강제 추방은 국가인권위에 조차 예고 없이 진행됐고,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유감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추방 이유에 대해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국내의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했다”며 이번 탄압이 명백한 정치적 탄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3인은 재판 청구권도 부정당했다. 변호인들이 수차례 재판 청구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 집행은 중단되지 않았다. 심지어 청주보호소측은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정부의 야만적 탄압은 끝이 없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조차 이주노동자 단속에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의정부와 동대문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명이 또 단속에 걸려 체포됐다. 이날 단속반은 심지어 무단으로 집에 쳐들어와 조합원과 그의 동료들을 싸그리 잡아갔다. 이에 대한 항의에 단속반은 “불법체류자 잡는 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몰려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내쫓기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이런 야만적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이주노조 역시 악랄한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2007-12-2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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