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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노동안전보건 활동 이제 노조 핵심사업으로

금속노조신문  제85호
선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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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실천·정책적 과제 마련 시급 =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산별노조로써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수준을 진단하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향후 노동안전보건 정책과 사업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기획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전홍보실에서는 노안실의 이러한 노력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조사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목표는 ‘첫째,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한다. 둘째, 향후 현장과 지역을 포함한 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방향과 대안을 수립한다. 셋째, 노동안전보건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정책적 조직적 과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노동안전보건의 실태를 통해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방향과 대안을 15만 조합원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조직 실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방만한 보고서를 요약했기에 내용적 충실함은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음을 밝힌다.
<선전홍보실 주>


노동안전보건 실태

이번 실태조사는 총238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112개 사업장이 응답했다. 포괄하는 조합원의 숫자는 5만4천 명 정도이다. 수거율은 47%정도 되었다. 담당자의 특별한 상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3개 지부를 제외하면 수거율은 58.4%로 높아진다.

업종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55.4%를 차지했다. 노동시간은 월 평균노동시간이 243.91시간으로 나타났다. 월 휴일 노동일은 평균 3.70일이 되었다. 이는 여전히 주6일의 근무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교대근무는 응답지회의 76.9%인 83개 지회가 교대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다시 80% 가까이는 2조 2교대였다. 일반적으로 주야2조2교대는 노동자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대근무는 지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 중 임금은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노동시간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지회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지회의 36.9%가 구조조정(또는 대규모의 인원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조조정을 겪은 곳일수록 불안은 크게 느끼고 있었다.

조합원의 의식은 조합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임금보다는 고용불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금속노조 재해율은 조합원100명당 재해발생율은 6.32%로 나타났다. 재해 중 산재와 공상처리의 비중은 공상이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한편, 안전보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중요도별로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산재발생에 있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관심과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보다 내실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론: 금속노동자의 건강이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소음, 분진, 유기용제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부터 노동시간과 강도의 문제까지 폭넓은 문제가 존재했다. 그리고 임금구조가 기본급이 낮아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무방식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방향과 대안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조합원과의 소통을 그 중심에 놓아야 하는데 사안별 영역별 활동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조합원의 요구파악이나 활동가 양성 등은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전보건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조합원의 무관심, 사업주의 무관심, 담당자에 대한 활동보장 미흡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피부에 닿는 실천적 활동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하지만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임금이나 고용 등의 의제에 밀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은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다른 의제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통합시켜 내는 노력과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의 의제를 살펴보면 집단적 공동실천 활동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회의 영역을 넘어 지역과 본조 차원의 폭넓은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또한 소규모 지회나 분회를 위해서는 지역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도와 활동시간 보장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노동자의 건강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중앙교섭 차원에서 다루어, 체결된 단협의 효력확장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다양한 요구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차별과 차이를 반영하는 구체적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방향과 대안은 개인 중심의 결과와 보상중심 그리고 담당자 중심과 현안중심을 배격하고, 대중적 조직화를 통해 인식변화와 참여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일상 활동의 복원과 강화로 노동자의 현장통제력을 높여내고, 지역공동사업과 실천활동 및 연대투쟁의 복원을 통해 제도적 강제인 법의 문제로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조직·실천·정책적 과제

이번 조사를 통하여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노안활동에 대한 의미와 노조활동에 있어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안전보건의 조직적 정책적 실천적 의제를 확장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조직·실천·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면….

조직적 과제는 ?노동안전보건 인식전환과 조직적 집중 ?노동안전보건 활동체계의 내실화 ?일상 활동의 복원과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체계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으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과 노안활동가의 발굴 육성 그리고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고 논의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정책적 과제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위상제고 ?노동안전보건 의제의 형성과 강화 ?미조직 중소사업장의 건강권 보호대책 등이 되겠다.

노동안전보건활동이 산재처리나 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제 개발과 이를 통한 위상제고, 미조직 노동자들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대책까지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천적 과제는 ?지역활동의 강화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확보 ?비정규직 건강권보호를 위한 실행 ?사회적 쟁점화와 전선의 구축 등이 되겠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본조와 지역 차원에서 사회쟁점화와 투쟁을 제대로 배치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가가 핵심적인 실천적 과제라 하겠다.

<끝>
 

2007-12-28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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