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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저지 농성돌입

금속노조신문  제85호
선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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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주도적인 개악 반대투쟁 전개 =

올 들어 전국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산안 법을 지난12월11일을 국회에 입법예고했다.
또한 12월28일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을 하겠다고 했다. 산안 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보완하고 사용자들에게 강제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의도를 저지하고 산안법 개악을 폐기하기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곧바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14일 오후2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하 연맹별로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도 본조를 포함해 각 지부 지회의 간부들로 순환농성을 하고 있고, 천막농성은 현재 연말까지 벌여나갈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안영태 노안실장은 “갈수록 노동 강도는 높아가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호아래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최악의 상황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욕망 앞에, 최소한의 법마저도 헌신짝 버리듯이 치부하는 노동부는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노동현장에는 크고 작은 산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특히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개악하려는 산안법은 노동자들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인만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예상외로 민주노총 진영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자 한 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공유해서 이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관계자의 말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폐기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농성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한 보건안전 담당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2007-12-28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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